추경호 "부동산 규제, 최소 5년전으로 되돌릴 것…전기·가스 요금 상당폭 인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와 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SBS뉴스에 출연해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행위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TV조선 '뉴스9'에서는 내년 경제 환경에 대해 우려하며 "잠재성장률이 2% 안팎이고 그보다 낮은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현실경제 체감은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상태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