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부패,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척결 대상"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더 적극적인 법인‧다주택자 감세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또  '노사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노사 분쟁에 정부의 적극 개입도 시사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붙은 윤 대통령이 연이어 고강도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비효율적인 (노사)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원년'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 
비록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추진해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초부터 정부와 노동계간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를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거대 노동조합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나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소수 강성 기득권 노조가 다수의 일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치외법권 지대'로 표현하고 노조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먼저 고삐 당기기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 더 적극적인 세제감면"...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법인세 인하
 
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감면 확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합 경제위기를 수출 확대 및 미래 전략산업 투자‧지원으로 돌파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문제 역시 "기획재정부가 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을 관리했다"며 "시장의 논리로 물가 관리를 잘해 왔고,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돼야 할 것 같다"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여기에는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허용,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장기 매입임대 등록 재개 등의 대책이 담겼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경착륙을 우려해 '고강도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입법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