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CSAP 개편 차질 없이 추진...尹 공약 통신비 인하 내년도 지속"

항우연 조직 개편에 따른 고정환 본부장 사퇴는 중재 뜻 드러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국가전략, 제4차 우주개발 진흥계획,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을 내년 구체화하고 관련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등급제로 개편하고, 통신비 인하라는 기조를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행사에서 이 장관은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온전한 한 해"라며 "지난 6개월 동안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우주·과학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는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이목이 쏠린 CSAP 등급제 개편안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CSAP 등급제 개편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 등급을 명확히 나눔으로써 공공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관련된 디지털 정부 업무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등급제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제 개편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서비스 지향 소프트웨어(SaaS)를 수출함으로써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이며 CSAP 등급제 개편 추진에 대한 강한 뜻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윤 정부의 공약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도 중간요금제 확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G 중간요금제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다. 앞으로 (데이터 40~100GB 사이의)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통3사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T·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관한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이끈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12월 항우연 조직 개편에 반발해 지난주 본부장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발사체 연구·개발을 지속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고 본부장과 항우연 모두 한국의 우주 기술 발전이라는 뜻을 함께하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상 이견이 이번 갈등으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 본부장이 항우연을 떠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중책을 맡아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양측의 이견을 중간에서 지속해서 중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매년 불거지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일몰제와 관련해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 일몰제 폐지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일몰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업체들과 소매가 대비 60~63% 수준으로 망 사용 계약을 맺는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