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5만5000명..10명 중 8명은 주택·주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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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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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2021년 퇴직연금통계'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82%는 주택 구입이나 주거 문제로 퇴직연금을 당겨 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 인출 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줄었다.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요양과 관련해 중도 인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인출 인원과 금액이 모두 감소했다는 게 통계청 측 설명이다. 

중도 인출 사유 중에는 '주거 관련'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인출 인원 가운데 54.4%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주거 임차를 위해 중도 인출한 인원도 27.2%로 집계됐다. 중도 인출 인원 10명 중 8명(81.6%)은 주택·주거 때문에 연금을 사용했다는 얘기다. 그 외 사유는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45.1%)와 40대(31.0%)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20대는 주거 임차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는 1195만7000명이며 이 중 636만8000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은 53.3%였으며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가입 근로자 중 확정기여형(DC)은 51.6%, 확정급여형(DB)은 45.7%, 병행형은 1.7%, IRP특례는 0.9%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확정급여형(DB)은 1.4%포인트 감소했지만 확정기여형(DC)은 1.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 가입률을 보면 30대 61.0%, 40대 57.3%, 50대 52.5%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4%였다. 남성 가입률은 30대 62.1%, 40대 60.0%, 50대 52.9%, 20대 47.7% 등 순이었다. 여성 가입률은 30대 59.3%, 20대 53.8%, 40대 53.1%, 50대 51.9% 등이었다.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가입률은 11.8%, 5~9인은 30.2%, 10~29인은 48.3% 수준이었다. 반면 100~299인 사업장 가입률은 68.5%, 300인 이상 사업장은 70.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든 종사자 규모별로 가입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가입률이 늘었다.

산업별 가입률을 보면 금융보험업이 73.2%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3.6%, 보건사회복지업 62.6%, 사업서비스업 59.2%, 도소매업 43.3%, 건설업 33.2% 순이었다.

반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도입 대상 사업장 153만곳 중 41만5000곳이 도입해 도입률은 27.1%였다. 2020년에는 27.2% 도입률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0.1%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입률은 늘어났지만 도입률은 소폭 하락한 것과 관련해 "통계적인 대상 사업체가 늘어난 것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체 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DC)은 6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 확정급여형(DB)은 21.7%, 병행형은 7.1%, IRP특례는 6.0% 순이었다.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DC) 구성비는 1.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확정급여형(DB)과 IRP특례는 각각 1.5%포인트, 0.2%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1.2%, 금융보험업 57.8%, 제조업 36.9%, 건설업 19.4%, 도소매업 19.2%, 숙박음식업 6.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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