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교통‧화재‧범죄‧생활안전 사망자 감소, 자살‧감염병 사망자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 개선, 특히 교통사고는 0.4명까지 좁혀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일,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였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 분야별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법규준수(교통사고안전띠(벨트) 착용), 참여(생활안전응급처치 교육), 활동(범죄자율방범대원)과 같은 안전의식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산식을 개선하여 종합진단 체계로 개편하였다.

행정안전부 공표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안전지수 분야 총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7.4%(22,989→26,991명) 증가했고, 코로나19 제외 시 전년 대비0.4%(22,039→21,961명) 줄었다. 이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의 사망자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사망자 수가 252명 감소(전년 대비 3.6%↓, 7,020→ 6,768명)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7%(2,858→2,725명) 감소하였는데, 특히 차 대(對) 보행자 사망자가 8.9%(1,056→962명)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망자는 가스 및 화학 요인으로 인한 폭발(22→3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5.1%(351→263명) 감소하였다. 범죄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5대 범죄로 인한 전년 대비 사망자는 7.8%(386→356명), 발생 건수는 10.4%(462,290→414,29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 사망자는 전년 대비 0.03%(3,425→3424명) 감소로 전년과 유사한데, 주로 익사‧익수 11.2%(520→462명), 유독성 물질 중독‧노출 0.8%(242→240명)이 감소했지만, 추락이 2.2%(2663→2722명) 증가하면서 감소율이 낮아졌다. 자살은 소폭 증가(전년 대비 1.2%, 1만3195→1만3352명),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전년 대비 429.5%, 950→5030명) 하였다.

자살 사망자는 사회적 요인*과 10대·20대·70대 자살률 증가(10대 +9.2%, 20대 +8.3%, 70대 +7.7%, 나머지 타 연령 평균 –2.3%)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감염병 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 결핵 사망자까지 5.5% 증가(1356→1430명) 하여 전년 대비 147.7%(2,774→6871명) 증가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2명 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인구 10만명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 외인사 및 결핵, 에이즈 통계가 모두 비교 가능한 국가로 이스라엘, 스페인, 덴마크, 영국, 그리스, 호주, 칠레,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포르투갈, 일본, 헝가리, 한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벨기에, 멕시코, 미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14년 22위→’17년 19위→’18년 18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출 결과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19년)가 있는 25개국 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 그리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일본,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비교한 결과 16위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17년 2.9명→'21년 0.4명)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을 분석해 본 결과, 세종이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서울이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기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전북은 범죄 분야에서, 제주는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등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경우를 살펴보면, 인천과 제주는 각각 4개 분야에서 1~3개 등급을 개선*하였고, 세종과 제주는 화재 분야에서 각각 3개 등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은 시(市) 지역은 경기 성남·안양·과천·의왕이 각 3개 분야에서, 군(郡) 지역은 대구 달성이 5개, 울산 울주는 3개 분야에서, 구(區) 지역은 인천 연수가 4개, 울산 북구는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지역으로는 안양‧통영 등 10개 시(市), 영월‧장성 등 5개 군(郡), 서울 서초‧울산 북구 등 11개 구(區)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47개 지역(시8개, 군26개, 구13개)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이 이뤄졌으며, 대표적으로 대전 동구 5개 분야, 전남 여수, 강원 영월, 광주 동구 등 12개 지역이 각 4개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됐다. 

아울러 2022년도 지역 안전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은 3%,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2%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3년에는 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각종 지수, 진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지수 지표의 대표성을 개선하고, 지수 공표 후 자치단체 주도의 개선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및 상담(컨설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지수 분석 결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252명이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정부 정책, 자치단체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