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내 지급...행안부 TF 꾸려"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내에 지급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이 7월 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주 이내에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이어 2차 추경안을 통해서는 6000억원을 추가 확보한 상황이다.
 

다만,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버는 것처럼 실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며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차관은 “여건이 된다면 비율 조정을 조금 더 지방에 재정 부담이 적도록 하겠다”면서도 “거꾸로 보면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이 8대 2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는 더 많이 가는 측면도 약간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다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