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Q] 총리실 꺼내든 '실내 NO마스크'...국회 복지위 '찬반 팽팽'

중대본부장 한덕수 총리 "실내 마스크 미착용 검토 지시"

복지위, 9일 전체회의서 최종 논의...정부 방침 확정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총리가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를 지시하며 ‘실내 노(No)마스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실내 노마스크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정치권도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방역 당국 소관 상임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도 실내 노마스크에 대한 긍정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한덕수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게 모두의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9월 23일 중대본 회의 당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벗는 데 대해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게 모두의 생각일 것”이라면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질병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내 노마스크 검토 지시는 국민 여론과 산업계 입장 등을 수렴해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마스크 해제를 고려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현 단계에서 총리실이 내다보는 실내 노마스크 시행 시점은 1월말이다.
 
한 총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조건이 반영된 지표를 만들고, 그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전문가들은 12월말 지표가 마련되고 1월말쯤 요건이 달성되리라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총리실의 움직임이 바빠지자 정치권도 한층 활발히 논의에 가세할 기세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을 담당하는 복지위가 잰걸음 중이다.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내 노마스크와 관련한 여야 위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분석과 각 지역 상황, 주민 요청 등을 공유하고 견해를 나눌 것”이라며 “정부가 전문가 조언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국회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어린이 언어발달 지체...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등 대비 중요”

 
다만 복지위 내에서도 실내 노마스크 시행을 둘러싼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아동 언어발달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정 위원장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수업을 듣거나 대화를 하며 언어발달이 지체된다는 문제는 계속 지적돼왔다”며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기에 병상을 미리 확보하는 등 대비를 충분히 한 뒤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비합리적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철회돼야 한다”면서도 “방역 체계 최후 보루인 의료·복지·요양·사회시설은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지정되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상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기윤 간사 “감염병 취약한 분 많아...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마스크 착용 또는 미착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실내 노마스크를 성급히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만만찮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면역력이 충분하다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길 수 있지만, 누구나 면역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라며 “건강상 감염병에 취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마스크 해제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와 같은 당인 복지위 조명희 의원은 “아직 마스크하고 있을 때와 하지 않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며 “임상실험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지가 지난 6일부터 이틀에 걸쳐 수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입장 파악이 힘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