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260조원 투입했지만 저출산 해결 역부족"

현금 지원 정책 탈피해 접근 바꿔야 한다는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역대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금 지원 위주 정책에서 사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NN은 4일(현지시간) '한국은 2000억 달러를 썼지만,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기사로 이같이 전했다. 지난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낮고 미국(1.6명), 일본(1.3)명 등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CNN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못 갖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0억 달러 이상 투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CNN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위원회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비슷한 경향을 지속하는 것 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어설픈 메시지로 인해 전 정부들보다 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는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CNN은 전문가들의 제언을 인용해 현금 지원이 아닌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사회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청교도적'이라고 꼬집었다. 현금성 지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CNN은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혼모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입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기대일 뿐 한 부모 가정에 눈살을 찌푸린다"고 덧붙엿다. 

남편이 육아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도 언급했다. 육아에 참여하고 싶은 남편에게도 한국의 기업문화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CNN은 "서류상으로 한국의 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퇴근 후 단합(team-building) 문화가 있는데 불참하면 눈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