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가상자산시장] 美·EU 규제 연구·입법에 속도...韓은 겨우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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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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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제정...2024년 시행

  • 美, 기존 증권법 등으로 가상자산 규제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가상자산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관련 규제 연구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기존 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야 민·관이 참여하는 TF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EU는 2020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처음 제안했고, 지난 6월 EU 이사회와 의회가 입법 방향에 잠정 합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단일 규제체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각 회원국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4년 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MiCA는 가상자산을 유틸리티 토큰과 자산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으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으로 부르는 대다수의 가상자산이 속한다. 자산준거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은 특정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된다. 유럽은 자산준거 토큰과 전자화페 토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가총액이나 거래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금 요건, 주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미국은 EU와 달리 기존에 있는 법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이후 미국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규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재무부는 지난 9월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리스크와 규제’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증권법 같은 현행법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많은 부분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해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도록 한 법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내세웠고,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해 법안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핀테크·블록체인업계와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이 지체되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라는 단체를 만들어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자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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