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이어 철도노조 파업도 초읽기…연말 교통대란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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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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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일 총파업 예고…열차·일부 지하철 운행 차질 불가피

  • 국회 철도 관련 토론회에도 난입…'쪼개기 민영화' 중단 촉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세미나실에 난입해 점거 시위를 벌였다. [사진=김봉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일주일째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 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예고대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고속철도(KTX)를 비롯한 철도와 서울 지하철 1·3·4호선 등 여객열차 운행 차질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3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임·단협 갱신과 수서행 KTX 운행 및 SR과 통합,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 시간 외 근무에 참여하지 않는 일종의 ‘태업’ 방식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감축과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기고 차량 정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안이 ‘쪼개기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철도노조원 5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에 대거 난입, 토론회 시작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들은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계속 반복하며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 끝에 토론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주최자인 조 의원은 코레일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분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다.
 
조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철도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운행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2%,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코레일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안산·과천선, 수인·분당선, 일산선, 경강선, 동해선, 서해선 등 모두 14개 노선도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은 전체 지하철 운행이 조정을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1호선 인천~구로~양주 구간과 병점~광운대 구간은 평시 대비 93.4% 수준으로 운행되고, 3호선 일산선 대화~지축 구간은 평시 대비 72.0% 수준으로 운행된다. 또한 4호선 안산과천선 오이도~남대령 구간은 86.8% 수준으로 운행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철도노조는 코레일이랑 노사 관계이고 우리(국토부)는 제3자의 입장”이라며 “교섭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를 들고 나와서 정치적인 파업을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1차관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인 코레일 노조가 파업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열차운행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 노사 간 조속한 협의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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