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작년 리쇼어링 기업, 미국 1844 vs 한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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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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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그래픽=아주경제DB]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기업 투자의 '미국 쏠림'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국내 리쇼어링(해외 제조 시설 본국 회귀)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이 복귀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한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 방향 검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4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같은 기간 6839개 미국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간 것과 비교하면 1.6%에 불과하다.

작년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26개에 그쳤지만 미국은 1884개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IRA 시행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은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부품 생산시설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북미 내 최종 조립,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국 비율 충족 등 요건을 맞춘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경연은 "미국이 IRA 혜택을 통해 자국 기업 리쇼어링은 물론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유치까지 꾀하고 있다"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IRA에 따른 가시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딜로이트 설문 조사에 응한 제조업체 가운데 62%가 생산시설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는 올해에만 일자리 35만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리쇼어링으로 일자리 26만개가 돌아온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전자상거래 증가, 지정학적 갈등, 수출 제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정부 지원만 있다면 언제든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확대하려면 리쇼어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량 기업에 대해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추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IRA가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Li), 니켈(Ni), 코발트(Co) 등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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