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속도 내는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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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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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민주당, '이상민 파면'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주요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내일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 전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해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경남 사천에 위치할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올해 안에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을 거치면 하반기에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된다"며 "신속한 우주 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산업안전에 적용해 안전·보건 예산 투자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처벌 및 통제가 아닌 기업 자율 예방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를 거친 로드맵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오는 3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 내용에 따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에 대한 최종 입장 표명을 요구한 날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검토 중이다.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의 거부로 무력화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 시 파면된다. 그러나 탄핵이 불발된다면 민주당에 정치적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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