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첫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 주재...육아휴직‧고용연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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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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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관계 부처 차관 참여...나경원 "국가 존망 걸린 아젠다"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8일(현지시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수립 비전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인구변화 대응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그간 추진돼 온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획 정책'까지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당연직 위원 7개 부처(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외에 4개 부처(법무부·국방부·산업부·중기부)가 추가로 참여했다.
 
나 부위원장은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주거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민정책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범부처 인구변화 적응·기획 전략도 검토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여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해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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