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국조특위 명단 데드라인...23년 만의 '野 단독 국조'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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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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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수사·후국조'→'선예산·후국조' 입장 바꿔

  • 野 "면피용 제안 아니면 특위 명단 제출해야"

  • 국조로 비화한 갈등, 예산·법안 등에 확산 우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여당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참여자 명단 제출 시한인 22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여당이 명단 제출 거부를 고수하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 추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조사로 격화한 여야 갈등이 향후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역 없고 엄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간 소통보장 등 유가족의 6가지 요구에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향적 입장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힘도 ‘시간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오늘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도 ‘선 수사, 후 국조’에서 ‘선 예산, 후 국조’로 의견을 선회한 뒤로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협의에 응하면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예산안 중요 법안을 처리하는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이후 국정조사를 한다면 협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진전된 안이니 받아들인다고 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혀주면 그전에라도 국정조사에 협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당이 국정조사 개시 시점을 예산국회 이후로 특정하며 다소 앞당길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맞서는 형국인 셈이다. 이에 국내 정치사 최초로 야(野) 3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향후 국정조사를 제외한 다른 현안으로 그 여파가 미칠 소지도 있다. 당장 다음 달 2일 예산안 법적 통과 기한과 같은 달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이 예정돼 있다. 각 데드라인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쟁점 법안들은 국회 문턱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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