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예산 칼질, 빚 내서 집 사라는 당정...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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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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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초부자에 6조 특혜감세 추진...무주택 서민의 주거고충 방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 6000억원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출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남았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가 지난 16일 정부가 올해 예산 대비 약 5조7000억원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삭감액 전액 복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아직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국토위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복구해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공 임대주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문수 예수회 신부는 “여전히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집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반지하를 해소해야 하는데 거꾸로 삭감하는 것은 반지하 해소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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