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빼고 앱 마켓 수수료 정산"...공정위 "지켜볼 것"

공정위, 국내 주요 게임·앱 개발사와 앱 마켓 수수료 관련 논의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 차별 안 하겠다" 밝혀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앱 개발사를 만나 애플 등 앱 마켓 업체의 부당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국내 게임·앱 개발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준수하고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한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을 방문하고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빌, 티빙, 드림어스컴퍼니(플로), 스푼라디오 등 6개 게임·앱 개발사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애플, 구글 등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공하고 플랫폼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앱 마켓의 경쟁제한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로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을 이끌어낸 것을 꼽았다.

이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앱 마켓 이용 수수료(33%)를 부과한 사례다(국내 앱 마켓 기준). 해외 앱 개발사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30%)를 부과하며 국내 개발사를 차별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이후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알려왔다.

애플은 이날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해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일으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애플의 자진 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더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 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공정한 앱 마켓 시장 조성을 위해 게임·앱 개발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