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개편, 재정·구조개혁에 방점…연금보건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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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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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그래픽=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재정비전 2050'과 재정준칙 등 재전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같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우선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 산재돼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해 재정성과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는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관련 부서의 직제 개정으로 '재정비전 2050', 재정준칙, 국내외 재정협력 등 기획재정부의 재정원칙 수립‧관리 및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개혁 추진체계의 정비를 위해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할 방침이다.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해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해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히했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의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을 종합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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