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샅바싸움] 사상 첫 '준예산'에 윤석열표 경제위기 대응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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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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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나라살림 규모 13년 만에 줄여

  • "준예상 가능성 제로 아냐...대응 준비"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표 내년도 예산안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국회에 639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 벽에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전까지 예결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출구 없는 대치 국면이 계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 vs "민생 살리는 예산이 먼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어 이제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긴축재정'이 필요할 때라는 얘기다. 반면 국회 의석 57%를 점유한 야당은 '민생 살리는 예산이 먼저'라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곳간을 걸어 잠그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639조원이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1조4000억원(5.2%)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액수와 비교하면 40조5000억원(6.0%) 줄었다. 

정부가 나라 살림 규모를 줄인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5%대 초반 지출 증가율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방향을 튼 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0% 수준인 107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코로나 사태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늘면서 급격히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전방위 경제 충격 현실화하나···정부 "가능성 열고 대비"
문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했을 때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합의가 불발되면 전방위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

특히 준예산이 편성되면 총지출(639조원) 중 47%에 달하는 재량 지출 집행이 멈춘다. 윤석열표 경제위기 대응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준예산은 공무원 급여와 교부금 등 법정 의무 지출만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량 지출은 일단 통제된다. 단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거에 시작해서 계속되는 사업은 전년도만큼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일자리, 복지 사업은 물론 정부가 준비한 위기 극복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도 중단된다. 매년 고시되는 정책금융을 활용한 주택자금 대출, 서민 대출까지 중단돼 각종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정부도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준예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며 "준예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상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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