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횡재세·부자 증세로 88조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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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11-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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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영국이 거액의 재정적자를 메우고 전 정권의 대형 감세안으로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부유층과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총 550억 파운드(약 88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헌트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치솟은 에너지 요금에 따른 최악의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영국 정부가 2027/2028회계연도 기준으로 증세로 250억 파운드, 지출 삭감으로 3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회사에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를 새로 임시 부과하고 전기·가스 업체의 횡재세 세율을 25%에서 2028년 3월까지 35%로 올린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45%) 적용 대상을 연 15만 파운드 이상에서 12만5000파운드 이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유지한다.
 
공공 지출은 줄인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로 유지하고, 가계 에너지 비용 지원은 1년 연장하되 규모는 축소한다. 에너지 요금 상한을 현재 2500파운드(표준가구 기준)에서 내년 4월부터 3000파운드로 올린다. 에너지 요금 상한은 에너지 공급업체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전기·가스 기본요금 등의 상한이다.

다만 취약계층에는 생계비 지원을 추가한다. 연금과 복지수당 등은 물가상승률(10%)에 맞춰서 인상하고, 생활임금은 9.5파운드에서 내년 4월부터 10.42파운드로 올린다. 교육·의료·복지 예산도 확대된다.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은 내년에 33억 파운드 늘고 교육에는 연 23억 파운드가 2년간 추가 지원된다.
 
예산책임처(OBR)는 내년 영국 경제성장률을 –1.4%로, 2024년 성장률은 1.3%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9.1%에서 내년 7.4%로, 실업률은 현재 3.6%에서 2024년 4.9%로 오를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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