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혁신은 존중하되 독과점 문제는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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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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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개편 진행...조사·정책기능 분리

  • "특사경 도입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의 직접적 계기는 화재였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닷새가량 먹통이 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을 본격화했다.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올해 안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통 사업 중심인 기존 잣대를 보완해 온라인 플랫폼 지침을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 우선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국제 기업결합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글로벌 M&A가 지금 플랫폼 분야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결합심사보다 한층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돼 국제기업결합심사 관련한 과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공정위가 조직개편을 빌미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사경 도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도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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