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떠나는 한기정 "불공정 피해 구제에 더 관심 기울여야"

15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임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간의 임기를 마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공정위원장으로서 공정위의 역할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달라"고 밝혔다.

그는 "재임 동안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다른 정책 분야와 충돌하는 사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시장경제 전반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 경쟁의 중요성에 관해 적극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엄정 조치, 이동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제재, 다크패턴 규율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임기 동안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취임 당시의 다짐을 실현하고,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했다"며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독과점 남용 행위를 엄정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철강, 백신, 특판가구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며 "다크패턴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분쟁조정 보상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에도 힘썼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0여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고,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한 점도 직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퇴임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해 강의할 예정이다.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