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野, 감사원장에게 "왜 참사 관련 감사 안 하나"...특활비 도마 위에

국회 법사위, 6개 소관부처 2023년도 예산안 검토 돌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기관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원 특수 활동비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따져 묻는 질의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023년 정부 예산안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6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검토했다. 감사원 예산 가운데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 활동비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수 활동비는 감사 활동의 보장을 위해 정확한 사용처와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특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본인 특수 활동비가 얼마냐"고 직격했다. 이어 "원장님을 포함해 전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월급 가져가듯 특수 활동비를 받아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월급 꽂히는 것처럼 가져가는데 왜 모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박 의원의 주장을 일체 부인했다. 최 원장은 "월급처럼 주는 건 아니고, 직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된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예산안 검토를 위한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주지를 않는다"며 "아무것도 (자료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한동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에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은 감사하고 150명이 넘는 젊은이가 죽은 사건은 왜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입법권,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을 비호하며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을 늘려주고 맞지 않다고 예산을 깎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