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종합] 尹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공개 사과…여야는 '국조'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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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김정훈 기자
입력 2022-11-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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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상식적 대응' 강도 높게 질타…윤희근·김광호 등 대대적 인사 전망

  • 與 "국정조사 논할 단계 아니다"…野, 10일 본회의서 요구서 처리할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재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여야는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도입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에 걸쳐 열린 민·관·학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尹, 첫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인파 관리' 방안 집중 논의

회의에서는 '인파 관리 긴급 구조시스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12와 119 신고 전화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유기적 소통 강화, 늑장 보고와 근무지 이탈 등을 막을 신상필벌 강화,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과학적 안전관리 방안 등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찰 당국의 비상식적인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나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고 진상 규명 등이 끝나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 책임 물어야 하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진표 의장 주재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국조 합의' 평행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염두에 둔다"면서도 경찰 수사와 감찰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전에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정조사 요구서뿐만 아니라 계획서까지 채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명백히 위증을 처벌할 수 있고 허위 자백을 처벌할 수 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이라며 "결국 이것은 앞으로 수사당국이 수사와 특검을 하기 위한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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