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에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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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0-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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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미혼 특공' 도입 등 청년·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급계획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로 늘렸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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