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에 "30년 헌정사 관행 무너졌다"

美재무장관 IRA '법대로 시행' 예고에 "美정부 일반적 입장과 조금 차이...더 지켜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약 삼십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민주당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날 국회에서 실시된 윤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야당이 예산안 시정연설 도중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아예 불참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 최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선 "(639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국회와 국민,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며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림으로써, 국제신임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우리 취약계층 지원과 우리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희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들었고, 고려는 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는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