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北 방사포 도발에...대통령실 "9·19군사합의 북한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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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사포 도발에...대통령실 "9·19군사합의 북한에 달려“

북한 측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14일 "9·19군사합의 유지는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9·19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합참 "北, 오후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북한이 연이은 포병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5시경부터 6시 30분경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포병사격과 오후 5시 20분경부터 7시경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축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면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월 연속 경기둔화 우려…고물가에 수출회복세 약화

정부가 5개월 연속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수출 회복세도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그린북을 통해 경기 둔화 우려를 밝힌 뒤 5개월째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6월에 한 자릿수로 내려온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여기에 수입액 증가로 지난달까지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무역적자의 영향으로 올 8월 경상수지도 30억5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정부는 9월 경상수지가 무역적자 축소 등을 고려할 때 8월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물려받은 만큼 세금“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한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MF 총재 "韓, 과거 같은 위기 가능성 '제로'...펀더멘털 견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국 경제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복합위기를 겪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일정 중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에게 최근 위기 상황 속 한국 경제를 보는 IMF의 시각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 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