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융위, '4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색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중견·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펀드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87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 3조5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색된 중소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내외 경제 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99.87%를 차지하는 만큼 핵심 경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종사자 중에서도 81.28%, 매출액은 47.23% 비중을 두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활성화 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30일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아울러 이날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 등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