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으로 연간 최대 3500억원 소비자 추가 부담 우려"

양정숙 의원실 분석…"애플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5일부터 인앱결제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이 연간 최대 3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뮤직, 웹툰·우베소설 가입자 수와 인상된 앱 가격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인앱결제 가격 최저 티어를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체적인 가격 티어를 올렸다. 애플은 자사 앱 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앱 개발사들이 가격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애플이 공식적으로 가격 인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인상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양정숙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인앱결제 가격을 조정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환율 변동과 앱 가격 인상 경과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애플 측에 공식 질의와 자료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인상된 애플 가격표를 그대로 현재 유료 이용자에게 단계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음악 콘텐츠가 1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TT 1107억원, 웹툰·웹소설 506억원 등으로 이를 합치면 연간 346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애플의 일방적 가격정책에 대해 양 의원은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앱 개발사들이 인상된 티어를 적용하여 소비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가격을 유지했으면 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앱 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