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재편...자립강화와 전문성 키운다

전문성·자립기반 강화가 목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 공공일자리 사업이 전면 재편된다. 예산 의존도가 높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안심 일자리'는 행정지원형 일자리에서 수요자 중심형 일자리로 바뀌고, '뉴딜 일자리'는 시·구와 시·구 산하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자리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디딤돌 구실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 일자리를 안심 일자리와 뉴딜 일자리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높이자는 취지다. 

또한 예산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안심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으나 ‘약자와의 동행’과 방향을 맞춰 사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행정 지원형에서 수요자 중심형으로 바뀐다. 

가령 기존 시설 방역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공공형 일자리에서 소아청소년 치료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디지털 안내사 사업 등 일반 시민 편의를 지원하는 일자리로 전환된다.

안심일자리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체제로, 월 159만원을 지급한다. 안심일자리에는 올해 9547명이 참여하고 있다. 

뉴딜일자리는 내년부터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된다. 2013년 시작된 뉴딜일자리는 공공기관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은 민간 일자리 연계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시·자치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중 80%를 차지하는 공공기관형 취업률은 작년 기준 54.5%로, 민간형(74.2%)보다 낮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형 비중을 5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형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뉴딜일자리 근무 기간도 현재 최대 2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해 근무 시작 전 한 달간 사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딜일자리에는 올해 생활임금 기준 월 2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여자는 학예사 직군 등 4200명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끌어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