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년간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969건...임금체불 문제가 최다

불공정계약강요 142건·예술인창작활동방해 111건 등

임종성 의원 "문화예술인 보호 사각지대 여전·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돼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969건 중 예술인의 임금체불 문제가 692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공정계약 강요 142건(14.6%), 예술창작방해 활동 111건(11.5%),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5%)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연극 분야 불공정행위가 441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 159건(16.4%), 음악 113건(11.7%), 미술 89건(9.2%), 만화 82건(8.5%), 문학 43건(4.4%) 등이 뒤이었다.

임금체불 문제는 전체 692건 중 연극 분야가 3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연예 128건, 음악 54건, 미술 44건, 문학 18건, 만화 18건, 국악 8건, 무용 6건, 사진 3건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처리현황을 보면 931건이 사건종결됐고, 38건에 대해 사실조사 중이다. 종결된 사건 중 417건에 대해 소송지원이 진행됐으며, 권고 전 이행 200건, 신고절차 종료 156건, 기타 종결 136건, 화해 조정이 15건이었다. 시정조치는 단 7건에 그쳤다.

임종성 의원은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K-컬쳐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보다 촘촘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