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추경호 "물가·민생 안정이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불안 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계했고,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을 8조7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세제·금융 부문별 제도도 정비하고, 임차인과 청년·수해 피해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전재정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다"며 "금융·외환 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공급망 안정화 기반 마련 등 대내외의 구조적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 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고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들도 산적했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