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80만명 개인정보 보험권에 팔아 290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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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0-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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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의원 "개인정보 유상제공 시 고지 법안 준비 중"

토스 로고[사진=아주경제DB]


비바리버플리카(토스)가 토스앱 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0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6월 토스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토스 측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타)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실 측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됐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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