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요금 정상화 추진…올겨울 사용량 10% 절감"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위기"…내년 요금에 원가요인 반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그룹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많은 용량을 사용하는 기업에 추가 요금 부과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는 바우처 지원대상과 단가를 인상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졌다"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증가분을 반영하되 올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3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위해 추가요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원가요인을 반영한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대기업의 농사용 요금 적용 배제 등과 같이 특례·할인제도 정비를 통한 요금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또 요금인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가 완화되도록 복지할인을 확대(318억원 규모)하고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 10월부터 메가줄(MJ)당 2.7원이 오르는 가스요금과 관련해 내년부터 그간의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상반기에만 5조1000억원에 이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반영해 점진적인 회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