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작년 개인파산 신청 5만건 육박..법인파산도 역대 최대 근접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파산 위기에 몰린 개인과 법인이 전년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된다면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도산이 급증할 수 있다며 최악의 순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063건으로 2020년(5만379건) 대비 2.6% 줄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4만3402건)까지 10년 이상 줄곧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9년(4만5642건)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약 10.4% 늘어난 5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법인파산 사건 역시 955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2020년(1069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699건→2018년 806건→2019년 931건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기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8만1030건으로 2020년(8만6553건)보다 6.4%가량 줄었다.
 
다만 작년과 달리 올 하반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급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부터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세종 도산팀 최복기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도산 사건은 늘어날 것"이라며 “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 자력 갱생이 가능할 정도로 '자금 체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