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현기 의장, "박원순 前시장 포퓰리즘 정책 '시립대 반값등록금' 폐지해야"

교통방송, '운영지원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하면 서울시와 '결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두고 한 얘기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아주 단호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기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벼르고 있었다. 

그는 또한 교통방송 문제와 관련,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교통방송 간 완전 결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김 의장을 만나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들어봤다. 

-서울시립대만 반값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인천대처럼 서울시립대를 국립대로 법인화 시킬 필요는 없나. 

"아직 국립대로 법인화시켜야 할 필요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김 의장은 이 대목에서 아주 단호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이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내놨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인데, 저는 이제 시장도 바뀌었고 여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봐야겠지만 (예산 심의를 확정하면) 내년 신입생부터···(이 부분에서 김 의장의 말끝이 다소 흐려지긴 했다), 이제 심의를 해봐야 한다.  여기서 현재 1, 2, 3, 4학년 재학생은 반값 등록금을 전제로 해서 입학했다. 때문에 재학생들에게 내년부터 당장 반값 등록금을 중단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온다(김 의장은 재학생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립대에 지원되는 한해 예산은 얼마인가. 또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지원금은 얼마나 상승했나. 

"지난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당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비(非)서울 출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통해 서울시 내 대학들의 등록금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반값 등록금 첫해, 서울시 지원금은 약 487억원이었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300억원가량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지원금은 875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를 국립대로 법인화할 필요는 없나. 

"아직 국립대로 법인화시켜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고···, 서울시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또 시립대 교수는 모두 서울시 공무원들이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시립대 반값은 저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진보 교육감이 들어선 지 9년째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을 견제할 점은 없는가.
 
"현재 서울시 공교육의 문제는 2가지다. 하나는 ‘이념편향교육’이요, 또 하나는 ‘기초학력 수준 저하’이다. 시의회는 ‘교육은 인권’이라는 의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시의회 개원 직후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구성해 서울교육정책 전반을 점검, 기초학력 보장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 교육청이 70% 이상을 기금적립용으로 편성시켰던 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을 보류시켰다. 대신 초·중·고교 학교 내 화장실의 화변기(재래식 변기)를 전면 양변기로 바꾼다. 또한 찜통교실 등을 없애는 데 이 예산을 전용시켰다. 특히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력진단평가를 확대시킬 것을 요구했다." 

-12년 만에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을 김 의장이 맡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는. 
 
"지방선거 결과는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시민이 보여주신 기대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늘 생각하면서 시민 행복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시의회, 원칙과 상식으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다하는 시의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야당과 화합을 이뤄내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책무는.  

"서울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정개혁 △교육행정개혁 △의회개혁 등 3가지를 이뤄가겠다. 첫째, 박원순 시장 시절의 1조원에 달했던 서울시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등 특정단체 및 세력에 대한 시민세금 유출을 막고 방만했던 예산을 바로잡아나갈 것이다. 둘째, 이념편향적 교육으로 ‘기초학력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개혁시키겠다. 셋째, 서울시 역주행에 동승한 시의회 내부개혁을 단행하겠다. 그래서 일 잘하는 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  또 하나,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최근 시민이 시의회를 찾는 일이 많아졌는데, 사실 의회가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게 맞는 일이다. 현장주의자로서 현장을 자주 찾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 지역마다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시의회는 서울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 체제'가 독주하거나 오만한 점은 없나.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서울시민과의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안, 소각장 건설부지 선정, 반지하 주택 대책 등은 충분한 대화와 숙의과정이 필요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정책을 성급히 내놓으면서 논란이 된 사안들이다. 

서울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의회’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해당 조례와 예산은 의회가 만들고 확정한다. 앞으로는 서울시 혼자 독주하기보다는 시의회의 여과기능과 결정기능을 좀 더 존중해줬으면 한다." 
 
-지난 12년간 민주당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의정활동의 문제점은 없었나.

"지난 12년간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서울시도 역주행에 동승해 왔다. 관행적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과 조례가 많았다. 
가령, 'ATM기'라는 표현이 있었을 만큼 시민단체에 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데도 민주당 시의회는 그대로 통과시켜줬다. 서울시 초·중·고교 각급 학교에 여전히 화변기가 남아있는 등 교육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 없이 교육예산 편성이 관행대로 이뤄져왔다. 용적률 규제 등 집값 상승에 일조한 부동산 조례도 마찬가지다. 그간 시의회 차원의 검증이 너무 미흡했던 것이 문제였다."
 
-김 의장은 과거 민주당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시의회를 이끌고 있나.  
 
"10대 시의회는 ‘거수기 의회’, ‘통과의회’ 였다. 11대 의회는 이게 아닌 ‘일 하는 의회’, ‘주도적인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 현재 의회 바로 세우기 실무팀(TF)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 발족한다.  그동안 과도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 지출의 근거가 된 조례를 모두 개정·폐지하겠다. 또한 시의회 내부개혁을 위해 조직과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다시 말하지만 일하는 시의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다.  

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 시행으로 23명의 간부를 재배치 시켰다. 현재 직무분석 용역을 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조직과 직무개편도 이어갈 것이다. 조직 내 관행과 구습을 끊어내 일하는 시의회로 발돋움시키겠다." 
 
 -서울의 최대현안은 부동산 안정책일 것이다. 해법을 갖고 있나.
 
"지난 7월4일 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 했다. 서울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주택가격안정 등이 담겨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택부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했고, 가용 토지가 없는 서울로서는 ‘재건축·재개발’은 필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내용도 있다. 이번 11대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절차에 따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결의안이 이송됐다. 시의회 차원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지만 중앙과 힘을 모아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

-교통방송(TBS)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서울시의회는 ‘교통방송의 소명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교육방송 전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통방송은 32년 전 서울시내 교통안내를 위해 탄생한 방송이다. 현재는 내비게이션 활성화로 방송을 통한 교통안내 필요성이 부족해졌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교통방송 운영지원 폐지조례안을 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해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공청회도 열었다. 

관련 조례안 통과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때문에 운영지원 중단은 유예기간 이후가 될 것이다. 다만, 상임위 논의 가운데 유예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면 교통방송은 시에서 독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