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복지부 장관 중 경제관료 적었던 이유, 공공성 가치에 큰 비중 뒀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낙마 사태'를 반복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27년 차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공공성’이 중요한 복지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복지부 장관 중 경제부처 출신은 총 61명 중 5명인 고작 8%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확·진의종·김성호·변재진·임채민 전 장관이다. 조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15년 만에 복지부 장관직에 오르게 된다. 

김 의원은 “기재부 경력 27년의 경제관료 지명,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적임자였다면 4개월 전에 임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경제관료가 적었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미래 삶을 보장해야 하는 보건복지는 공공성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후보자 지명은 그저 인사청문회 통과용 인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국민연금 개혁'을 풀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지난 9월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정성,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했다"며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3순위로 답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차관 자격으로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밝힌 내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감소’, ‘돌봄·요양·교육·건강·주거 서비스의 민간주도 시장화 정책’ 등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인 공익사회형(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줄었는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소는 노인 빈곤 문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필수의료 확충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로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불충분한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정책의 축소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수 의료 보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국민의 삶과 생명을 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보건복지부와 그 장관이 추진할 방향도 해답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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