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중기 옴부즈만, 대구지역 '에스오에스 토크' 개최

  • 1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정책 변화로 업계 경영애로

  • 박주봉 옴부즈만 "환경부담·업계 타격 모두 고려돼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대구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구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 김성규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대구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정부에서 2003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PLA)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해왔고 작년까지 생산을 독려했지만, 올해 1월부터 1회용품 바이오 플라스틱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됐다”며 “그간 PLA 제품개발․생산에 투자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호소했다.
 
A기업은 “PLA를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분리수거 제도 정비 및 생분해를 위한 퇴비화 시설 건립 등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PLA를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적극 육성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인증 부여 재검토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 배출되면 이물질로 작용해 전체 재활용을 저해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수거-선별-처리하기 위한 별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회용품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제외로 인한 업계의 경영 타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후변화 위기와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B기업은 “최근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기술이 게임과 접목돼 전 세계적으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게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되어 해외로만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 및 국내 게이머들의 우회접속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P2E게임 허용문제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 폭에 따른 자산 손실,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인 게임사의 임의 통화량 조절 등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박 옴부즈만은 “포괄적인 금지보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공장 기계기구 목록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요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인이 신규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 인정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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