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출연연 기술료 수입, 기여자 몫 2%에 불과"

기술패권시대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에 적절한 성과보상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기술료 수입 중 2%를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성과로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 기술이전 보상금 비율을 준수하는 출연연은 24곳 중 4곳에 불과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24개 출연연의 기술사업 수익금 분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출연연의 총 기술료 수입은 약 4914억원이다. 이 중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돌아간 보상금이 약 2521억원으로, 총 기술료 수입의 절반(51.3%) 이상이다. 반면,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돌아간 보상은 약 107억원으로 총 기술료 수입의 2.2%에 불과했다.

기술이전전담조직(TLO)는 기술이전·사업화의 핵심조직으로서 별도의 전담조직과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기술이전법(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인 TLO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사업화 성과 배분 시 연구자 보상(기술료의 50% 이상)과 별도로 기술이전 기여자, 즉 TLO 보상(기술료의 10% 이상)도 해야 한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24개 출연연의 총 기술료 수입 대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은 3.3%로 나타났다. 기술료의 10%를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배분한 경우는 KIST,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보안연구소, 지질자원연구원 등 네 곳이다. 화학연, 안전성연, 원자력연, 철도연 등 4개 기관의 경우 기술료 수익이 발생했지만 기여자 보상은 없었다. 이어 기계연(0.1%), KISTI(0.1%), 전기연(0.4%), 생명연(0.8%), 재료연(0.9%), 순으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TRI의 경우 기술사업화로 약 495억원을 벌어들였다. 출연연 전체 기술료 수입(1107억원)의 44.7%로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이다. 하지만 ETRI는 수익금의 1.5%인 약 7억원만을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배분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출연연별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TLO의 성과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일부 출연연의 경우 TLO 조직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LO에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TLO가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술패권 시대에 공공연구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핵심연구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련 인력 육성과 지원·보상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줘야 한다. 이는 기술이전·사업화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