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후폭풍] '전기차·바이오 다음 품목은?'…尹, '미국 우선주의' 제동 걸까

미국 의존도 높은 한국, IRA 타격 불가피

중간선거 앞두고 법 개정 쉽지 않을 전망

尹 이번주 정상회담…차관 방미 일정 소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 탑승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자국 우선주의 의도를 담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국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전기차와 반도체,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수출길이 막힐 위험에 처한 데다가 추가 제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관련 논의를 계획하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꼬가 트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1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최대 약 1000만원(7500달러) 지원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반도체·과학법에는 미국의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을 도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이오 산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조항이 추가됐다.

이 같은 법안들은 모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미국이 우리 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위반 소지 여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미국 정부가 탄력적으로 법과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IRA 논의에 앞서 외교부는 1·2차관이 연쇄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국방부 차관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과 16일 한국을 찾은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과 만나 IRA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의 공조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IRA 개정 가능성이 낮아 결과물을 도출하긴 힘들 전망이다.

부처 관계자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의회, 행정부와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할) 하위 지침과 관련해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