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막되 기준금리 속도조절해야"…8월 금통위 의사록 살펴보니

한국은행, 2022년 8월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7인이 만장일치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물가 오름세나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과도한 금리 인상이 자칫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경제 하방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속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13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익명의 한 금통위원은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와 임금상승률 관점에서 보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나, 국내 요인 만을 고려한 기준금리 정책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발언을 냈다. 그는 이어 "금리 동결 시 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있다"면서 기준금리 소폭 인상을 지지했다. 

또다른 금통위원 역시 "상반기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증가세 둔화와 인플레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에도 소비와 서비스업이 회복을 이끌면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통해 양호한 소득 및 고용 여건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추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민간부채 상환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당분간 물가 억제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성장 하방리스크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을 통한 기준금리 역전 여파에 대해서는 과거 내외금리차 역전시기를 근거로 "자본유출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고물가에 대응해 한은이 중립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총수요 증가에 다소 부담을 주게 되더라도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적 후생손실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0.25%포인트 상향에 이어 올 연말까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인상기조를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다음 달 12일 개최할 금통위에서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사상 첫 5차례 연속 인상이 된다. 현재로는 내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오는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