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RA '전기차 차별' 문제 '별도협의체' 구축 합의

통상장관회담서 우리측 우려 전달…백악관도 방안 모색 뜻 밝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어번 회담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협의한 자리로,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우리측 우려에 대해 경청하면서 양측이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양측은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에 따른 전기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브라이언 디스(Brain Deese)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