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가수 양준일, 저작권법 등 위반 '무혐의' 外

 

[사진=아주경제 DB]

◆[단독] 경찰, 가수 양준일 저작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무혐의’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가수 양준일(53)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양준일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준일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도 지난달 양준일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양준일에게서 돌아선 일부 팬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양준일이 2020년 4월 자신의 1인 기획사 엑스비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면서 굿즈·포토북 판매, 콘서트 활동, 티켓 판매 활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체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굿즈·포토북 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양준일이 2020년 2집(1992년 발매) 앨범을 재발매하면서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작업한 곡들을 본인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양준일이 6000달러 상당 금액을 지불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단독] 포항제철소 6개월 간 정상가동 못한다···포스코 "조업정상화 총력"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앞으로 6개월간 열연 ·냉연강판과 전기강판 등 주력 제품 생산라인을 정상가동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는 조기 조업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정상가동 시일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7일 포스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포항시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 영향으로 인해 열연강판 등 주력 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다.
 
포스코 측은 정지된 고로 정상화와 일부 생산시설 긴급 재개는 10일 내로 가능하지만, 열연 등 철강제품 생산라인을 100% 정상 가동하는 데는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장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실 등 시설은 새로 짓는 수준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을 덮은 이물질 제거에도 장시간이 필요하다.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생산 정상화를 서두르는 동시에 광양제철소 증산 등을 통해 생산 차질 물량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제철소의 철강제품 생산량을 최대치로 올린다면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기강판 생산 차질은 포스코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무방향성 전기강판 등은 전기차 구동모터 소재로 사용되며 전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가 드물다. 국내에서는 포항제철소가 유일하다.
 
◆[태풍과 법원] 아파트 태풍 피해 책임은 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후폭풍이 거세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하다. 과거 역대급 태풍들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태풍 피해와 관련된 각종 소송전이 벌어졌다. 아주로앤피는 이 중 주목할 만한, 이번 힌남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만한 법원 판결을 톺아봤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국내에 상륙했다. 당시 태풍 영향으로 부산시 사하구 도시몰운대아파트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면서 지상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1대가 크게 파손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8월 법률신문에 따르면 이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 1700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동부화재는 아파트 측 창문 관리 소홀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수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태풍에 의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도시몰운대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동차 수리비 85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창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유지·보수를 게을리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 역시 아파트가 두 차례나 강풍 예고 방송을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플랫폼 IPO '빨간불'… '오늘식탁 경영난' 유탄 맞나
 
오늘식탁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같은 유통 플랫폼 기업 컬리와 오아시스가 유탄을 맞는 모양새다. 유동성 축소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동종 업계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앞서 상장한 유통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의 IPO가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컬리와 오아시스, 오늘식탁 등 세 기업은 모두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라는 같은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피어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식탁이 자금난으로 인해 자사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회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상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컬리는 장기 수익성 제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식탁이 마지막 투자 유치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앞서 오늘식탁은 지난 7월 하나벤처스에서 50억원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매출 약 195억원 대비 25%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높은 자금 수요로 인해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자금이 동난 셈이다. 업황 영향을 강하게 받는 유통업종 특성을 감안하면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적잖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외시장에서는 이미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거래비상장에 따르면 지난 1일 5만2000원이었던 컬리의 비상장주식 가격은 7일 4만8000원으로 7.69%(4000원) 급락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도 5만500원에서 4만6900원으로 7.13%(3600원) 약세를 보였다.
 
유동성 축소로 인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점도 IPO에 악재다. 올해 IPO를 추진했던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글로벌 멀티OS 콘텐츠 플랫폼을 표방했던 원스토어는 지난 5월 진행한 수요예측이 부진하면서 상장을 철회했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는 수요예측 참패로 인해 공모가를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아래로 재조정하면서 증시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