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민관 '원팀' 대응…車·배터리 업계 "범부처·국회 총력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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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8-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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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전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IRA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간담회를 앞두고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 국회·정부가 미국 법안 개정을 위한 협상과 현지에서 현장 지원활동(아웃리치)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에서 요청한 수준에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업계도) 다양하게 정부화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말을 아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3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터라 이날 현대차그룹에 업계 관심이 쏠렸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욱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장(부사장)은 기자들 질문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인해 중국산 원료·소재 의존도를 단시간에 대폭 줄여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배터리 업계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날 이 장관과 소통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장급 인사가 직접 나섰다. 그만큼 업계가 사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간담회가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함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던 만큼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와 협의해 잘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국내 기업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최선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배터리 업계 요구사항은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처럼 ‘배터리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 관련 업계가 최고 경영진을 필두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민관이 한 팀이 돼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향후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민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도 공급망 내재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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