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석 교수 위촉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지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TF 공동팀장인 김종석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 교수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 위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8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여기에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17명이 위촉직으로 자리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민간위원이 활동 중이다.

경제분과에는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언주 문화방송 미래정책실장 등 6명이 소속됐다.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은 행정사회 분과에 배정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민간위원 6명을 더 위촉하고자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