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혼인·출생 줄고 사망 늘어…국민연금 개혁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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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8-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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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4000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다. 2021년에는 19만3000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

출생아 수도 줄었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000명으로 2019년(30만3000명) 대비 10.0% 줄었고, 2021년은 26만1000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반면 사망은 2019년 29만5000명,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통계 상황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악화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2%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 0.4%보다 높다.

임금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 2.0%로 개선됐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60.1%에서 60.5%로 좋아졌지만,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는 가입자 규모가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222만명에서 2020년 2211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역가입자 규모가 2019년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2021년에는 683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 지속해서 감소하던 납부예외자(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비율도 2019년 45.3%에서 2020년 44.9%, 2021년 49.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졌다.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률, 장애, 은퇴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는 물론 잠재적인 영향까지 제5차 재정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영향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적인 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 개선 방안 수립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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