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대유행 본격화] 확진자 폭등에 과학 방역 회의론 솔솔...尹 정부 '자율 방역' 한계 임박?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청 안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에 임박하며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 방역'과 '자율 방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자율 방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리두기와 일정 부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앞세운 윤 정부는 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자율 방역'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9327명을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168명으로 늘어나는 등 각종 방역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60만명대로 정점을 찍은 후 6월에는 만명 이하로 유지됐다. 하지만 7월 초부터 확진자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더니 18일부터 7만명대로 껑충 뛰었다. BA.5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 이보다 더 강한 BA.2.75(켄타우로스) 확진자도 국내에서 추가 발견되면서 '더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협회와 함께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 코로나19 진단 치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4차 접종 독려와 확산세를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의 예측도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9월 말 18만5000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18일 확진자가 8월 중 10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8월 중순∼말에 25만명 전후(20∼28만명)로 정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정정했다. 7월 말인 현재 이마저도 빗나가 벌써 10만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 건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대책 또한 '뒷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가 내세운 '과학 방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확산세를 막으려면 다른 과학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다. 실제 이날 정부에서 내놓은 방역 대책도 사실상 '일상에서의 자발적 거리두기 방역'이 골자였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수리모델링 유행 예측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3일보다 30% 증가하면 확진자 수가 다음 달 10일에는 28만854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본격적인 이동량이 증가하고 피서지에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여름 방학·휴가철이 재유행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지만 4차접종 대상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됐을 뿐,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릴 대책은 없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 전략이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확진자 수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2∼4주 내 확진자가 증가해 자연면역으로 감염을 차단하게 될 때까지 계속 더블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정부의 과학 방역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 감염내과 한 전문의는 "당장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어나는데, 방역 조치가 너무 늦은 것 같다"며 "6차 대유행이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당시처럼 커지면 하루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거리두기와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오미크론 유행 당시인 지난 3월 하루 사망자는 최대 469명까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