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집값 하방 압력' 작용…핀셋 공급 필요

원희룡, 8월 둘째 주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시사

민생 안정·신성장 동력 확충·공공 혁신 등 3대 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새 정부 업무계획은 8월 둘째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로 인해 집값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대신 국토부는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통해 연평균 85만원 이상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도심복합사업 모델 도입···신통기획 전면 도입 여부엔 말 아껴
 
원 장관은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 공급에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 수요에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매매와 민간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지역별·수요별 맞춤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통합심의란 환경, 교육,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부서에서 중복·별개로 진행하던 것을 한번에 심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국토부는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유사성 혹은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조합 방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약화시키고 리츠와 신탁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입석·택시난도 교통수단 ‘공급’ 차원 접근···피크타임대 집중 확대
 
교통 분야에서는 입석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투입 확대와 심야 택시 대란 해소 문제가 당면 과제로 언급됐다.
 
국토부는 일단 경기 동탄·인천 검단 등 신도시 주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한다.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택시업계의 반발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한다. 
 
아울러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자율차 상용화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 달에 발표한다.
 
원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선 과감한 자체 혁신을 재차 주문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들께 이양하겠다”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