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號 금융위 출항] 드디어 취임한 김주현…'금융안정·규제혁신'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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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7-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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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지 35일 만에 공식 취임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 '투톱'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금융혁신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에선 김 위원장이 경제 위협 요인이 산적한 현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공직 시절 재무부(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부채 관리에 힘썼고, 2011년 사무처장으로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한 책임자였다. 금융위를 나온 뒤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 원팀을 꾸려야 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는 이미 금융위에서 호흡을 맞춰본 사이다. 세 사람은 금융위 ‘유능한 라이벌’ 관계로 함께 성장한 동반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08년 3월 가장 먼저 금융위 부위원장에 올랐으며, 김 위원장과 추 부총리는 2008년, 2009년 각각 금융위 핵심 자리로 꼽히는 금융정책국장을 맡은 바 있다. 

금융당국 ‘투톱’으로 활약하게 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총재,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감원장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원팀으로 호흡을 잘 맞춰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공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동안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위기 대응에 관록이 있는 김 위원장의 빠른 취임을 바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에 부응하듯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빅스텝(0.5%포인트)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채무 구조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제도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각 차주에 대한 부실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9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공매도 금지 의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거나 하면 필요할 경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면서 “우리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시안정화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임 금융위원장이 밝힌 첫 입장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금융사, 드론 띄우고 싶다면 띄우게 해줘야” 규제완화 드라이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 만큼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혁신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제출 받아 검토를 시작했지만 신임 위원장이 부재하다 보니 정책과제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한 달 넘게 지내면서 현안 파악과 함께 새 정부 금융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짜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 이어 재차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할 때 다른 데서는 전자 장비를 통해 공격하는데 우리는 총칼을 들고 전쟁에 임하는 건 굉장히 옳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되며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방향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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