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도 함께 조사⋯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 조사선 추징금 수억원 부과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카카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前)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범(汎) 카카오그룹에 대한 압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동종업계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받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교차세무조사인 점을 비롯해 그간의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안하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제주시에 본사가 위치한 카카오의 이번 세무조사는 원래대로라면 부산국세청에서 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진행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 성격을 띤다.
 
국세청이 현재 카카오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문재인 정권 말기인 지난해, 지배구조 최상단부터 계열사 중 각 분야 대표 격인 카카오 계열사 여러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해 6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파견해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카카오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세무조사에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자녀 승계나 법인세 절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김 전 의장의 가족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직원 대다수가 김 전 의장의 일가족으로 구성돼 있었고, 특히 지난해 초 부인과 자녀 등에 카카오 주식을 대량 증여하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수억원’ 정도의 추징금만을 부과했고, 업계 일각에선 증여·탈세 등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특이점을 감안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시각을 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말 김 전 의장은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 때 회계조작으로 탈세했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의 8000억원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냈고,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카카오 블록체인 관계사 그라운드엑스(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카카오 계열 숲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편 카카오가 설립한 블록체인 법인이자 그라운드X의 최대주주(지분 97.17% 보유)인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지난해 9월 국세청에 12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그라운드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카카오가 지분 96%를 보유한 카카오커머스도 지난해 6월 국세청에 16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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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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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머리외국인이 세운 쿠팡도 세무조사해라. 그리고 국세청 아직도 쿠팡은 김범석을 총수지정을 안햇다며. 법인이 총수인대기업이 말이되냐. 바지사장말고 실질적 지배자를 총수를 지정해야 제대로된 책임을지고 범법행위나 노동자를 일용품취급하는것을 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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