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단위 방식,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로 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적립 근로 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풍부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달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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